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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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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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철 1 김동억 1 양기준 1 이종원 1 손윤하 1 김태원 1 유현석 1 임태선 1 장인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6년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8, 2004.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7.9.1.(41),2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1,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및마약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

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도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약사법위반][공1995.1.1.(983),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1년

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9(2)형,738;공1991.7.15.(900),1824]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동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1.4.1.(893),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5년

10. 대구고법 1985. 2. 26.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피고사건][하집1985(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790 판결
  [마약법위반][공1984.4.1.(725),462]
   마약법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3년

1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1 판결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공1983.10.1.(713),1384]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